경제학원론 · 2018년 제27회

제1편 미시경제학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110.우유의 수요곡선은 Q_d=100−P, 공급곡선은 Q_s=P이다.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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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경제학원론 1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

    정답: X

    보조금 뒤 거래량이 51 이라 지급액은 2 × 51 = 102 다.

  2. ②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

    정답: X

    102 − P = P 에서 생산자 가격 51, 판매량은 51 이다.

  3. ③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정답: X

    수요·공급 기울기가 같아 소비자(50 → 49)와 생산자(50 → 51)가 1씩 똑같이 혜택을 본다.

  4. ④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이다.

    정답: O

    거래량이 50 에서 51 로 1 늘어 경제적 순손실은 ½ × 2 × 1 = 1 이다.

  5. 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

    정답: X

    생산자가 받는 51 에서 보조금 2 를 뺀 49 가 소비자의 실질 부담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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