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17년 제26회

제1편 미시경제학조세와 보조금의 귀착

117.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서 공급곡선은 우상향하고 있는 재화에 대해 조세가 부과될 경우, 조세부담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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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제학원론 1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조세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수요가 완전비탄력적이면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그대로라 세금은 모두 소비자가 진다.

  2. ② 조세부담은 모두 판매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X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그대로고 소비자 가격이 세금만큼 오르므로 판매자 부담은 없다.

  3. ③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소비자에게 더 귀착된다.

    정답: X

    양측에 나뉘지 않고 수요탄력성이 0 인 소비자가 전부 진다.

  4. ④ 조세부담은 양측에 귀착되지만 판매자에게 더 귀착된다.

    정답: X

    판매자가 아니라 비탄력적인 소비자가 세금을 전부 진다.

  5. ⑤ 조세부담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귀착된다.

    정답: X

    조세 부담은 탄력성에 반비례해 수요탄력성이 0 이면 소비자가 모두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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