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최고가격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O

균형보다 낮은 최고가격은 초과수요를 낳고(ㄴ) 더 내려는 사람이 있어 암시장이 생길 수 있다(ㄱ).

② ㄱ,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거래량이 줄어 사중손실이 생기므로 사회적 후생은 준다.

③ ㄱ,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최고가격은 균형보다 높으면 효력이 없고 낮아야 효력이 있다.

④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최고가격은 거래량을 줄여 후생손실을 낳는다.

⑤ ㄷ, ㄹ

정답: X

ㄷ·ㄹ 모두 틀렸다 — 후생은 줄고, 최고가격은 균형보다 낮게 정해야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