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헤이그 규칙(Hague Rules)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운송인의 손해배상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O

헤이그 규칙은 운송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주의를 따른다.

② 운송인의 주의의무에는 선박의 감항능력 확보를 위한 주의의무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가 있다.

정답: O

운송인은 배를 항해할 수 있게 갖추는 감항능력 주의와 화물을 잘 다루는 주의를 함께 진다.

③ 운송인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시기는 선적항 출항 당시이다.

정답: O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항해를 시작하기 전과 출항할 때에 지고, 항해 내내 지는 것이 아니다.

④ 운송인의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는 선적, 적부, 적입, 보관, 하역 등의 작업시 화물 취급을 주의 깊게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정답: O

운송물 주의의무는 싣기·쌓기·보관·내리기 등 화물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서 조심할 의무다.

⑤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의 수량 단위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명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한다.

정답: X

컨테이너 안 포장 단위 수로 배상 한도를 세는 컨테이너 조항은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처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