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6년 제30회

공로운송운임·인도와 사고·손해배상

55.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객(송화인)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 )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고객(송화인)이 입증한 운송물의 손해액(영수증 등)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실수선 비용(A/S비용)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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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6년 화물운송론 5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20만원

    정답: X

    가액을 적지 않은 택배의 배상 한도는 50만원이다 — 20만원으로 줄여 낸 선지다.

  2. ② 30만원

    정답: X

    운송장에 가액이 없을 때 사업자 배상 한도는 50만원이라 30만원은 모자란다.

  3. ③ 40만원

    정답: X

    4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이다 —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내면 그 구간 최고가액이 한도가 된다.

  4. ④ 50만원

    정답: O

    운송장에 가액을 적지 않으면 배상 한도는 50만원이고,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가액 구간의 최고가액까지 배상한다.

  5. ⑤ 60만원

    정답: X

    60만원은 한도를 늘려 낸 숫자다 — 50만원을 넘는 물품은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내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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