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4년 제28회

국제복합운송운송주선인과 국제물류주선업

80.복합운송인의 한 형태인 무선박운송인(NVOC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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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물운송론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1984년 미국의 신해운법에 의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

    정답: O

    NVOCC는 1984년 미국 신해운법으로 운송인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2. ② 화물운송을 위해 선박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다.

    정답: O

    NVOCC는 배를 갖지 않고 실제 선사의 선복을 빌려 화물을 나른다.

  3. ③ 선박운송인(VOCC)에 대해 화주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 O

    선사(VOCC)와 계약할 때 NVOCC는 화물을 맡기는 화주 처지가 된다.

  4. ④ 화주에 대해 선박운송인(VOCC)의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정답: O

    화주와 계약할 때 NVOCC는 운송을 책임지는 운송인 처지가 된다.

  5. ⑤ 화주에게 NVOCC 자기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X

    NVOCC는 운송인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화주에게 B/L(House B/L)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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