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1년 제25회

해상운송정박기간·하역비 조건과 용선계약 조항

62.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서의 조항은?

○ 선주는 용선운송계약에 의거한 운임, 공적운임, 체선료 등에 대하여 화물이나 그 화물의 부속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화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용선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측에 화물압류의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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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물운송론 6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Lien Clause

    정답: O

    Lien Clause(유치권 조항)는 운임·공적운임·체선료를 받을 때까지 선주가 화물을 붙잡아 둘 권리를 정한다.

  2. ② Indemnity Clause

    정답: X

    Indemnity Clause는 한쪽이 입은 손해를 다른 쪽이 물어 주기로 정한 보상 조항이다.

  3. ③ Not before Clause

    정답: X

    Not before Clause는 정한 날 전에는 정박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정한 조항이다.

  4. ④ Deviation Clause

    정답: X

    Deviation Clause는 정한 항로를 벗어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이로 조항이다.

  5. ⑤ General Average Clause

    정답: X

    General Average Clause는 배와 화물을 함께 살리려고 생긴 손해를 나눠 지는 공동해손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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