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1년 제25회

공로운송용어·운송장·포장과 수탁거절

5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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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물운송론 5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운송장’이라 함은 사업자와 고객(송화인) 간의 택배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고객(송화인)이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정답: O

    운송장은 사업자가 요청해 송화인이 써 내는 것으로, 택배계약이 맺어진 것과 그 내용을 증명한다.

  2. ② ‘인도’라 함은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에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인도는 운송물을 받는 고객(수화인)에게 넘기는 것이다 — 송화인에게서 받는 것은 수탁이다.

  3. ③ ‘수탁’이라 함은 사업자가 택배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O

    수탁은 사업자가 택배를 하려고 보내는 고객(송화인)에게서 운송물을 받아 오는 것이다.

  4. ④ ‘택배사업자’라 함은 택배를 영업으로 하며, 상호가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정답: O

    택배를 업으로 하고 그 회사 이름이 운송장에 찍힌 운송사업자를 택배사업자라 한다.

  5. ⑤ ‘손해배상한도액’이라 함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에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한다.

    정답: O

    손해배상한도액은 멸실·훼손·연착 때 사업자가 물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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