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정답: O

단일책임체계에서는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든 복합운송인이 한 가지 기준으로 책임을 진다.

②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여부와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운송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해의 결과를 책임지는 원칙이다.

정답: X

과실과 면책사유를 전혀 묻지 않고 모든 결과를 지는 것은 결과책임(절대책임)이고, 무과실책임은 불가항력 같은 면책은 인정한다.

③ 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내법 및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정답: O

이종책임체계(네트워크 체계)는 사고 구간이 밝혀지면 그 구간 운송에 쓰이는 조약·국내법을 따른다.

④ 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정답: O

과실책임은 복합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해 생긴 손해만 책임지는 원칙이다.

⑤ 절충식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책임체계이다.

정답: O

절충식(변형단일) 책임체계는 단일책임을 바탕으로 구간 법의 한도를 일부 받아들이며, UN 국제복합운송조약이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