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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론 · 2023년 제27회

국제복합운송과 국제물류보안국제물류보안제도

110.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 제도는?

○ 해상운송인과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로 하여금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화물 정보를 분석하여 잠재적 테러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음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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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물류론 1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정답: X

    C-TPAT은 보안 기준을 지킨 업체를 미국 세관이 인증해 검사 혜택을 주는 민관 협력 제도로, 적재 전 화물정보 제출 규정이 아니다.

  2. ② ISO 28000

    정답: X

    ISO 28000은 공급망 보안경영 체계에 대한 국제표준이라 미국 세관 제출 규정이 아니다.

  3. ③ 10+2 Rule

    정답: X

    10+2 Rule은 수입업자 10가지·운송인 2가지 정보를 더 내게 한 보안 신고로, 24시간 규칙을 보완한 뒤 조치다.

  4. ④ 24-Hour Rule

    정답: O

    24-Hour Rule은 해상운송인·NVOCC(무선박 운송인)가 미국행 컨테이너를 외국항에서 싣기 24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미국 세관에 내게 한다.

  5. ⑤ Trade Act of 2002 Final Rule

    정답: X

    2002년 미국 무역법 최종규칙은 항공·철도·트럭까지 아우르는 규정이라, 해상 컨테이너 적재 전 신고만 다룬 설명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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