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무역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는 타협, 조정, 중재가 있다.

정답: O

소송 밖에서 분쟁을 푸는 ADR(대체적 분쟁해결)에는 알선·조정·중재가 있고 타협(화해)을 넣기도 한다 — 확정답안은 모두 정답 처리했다.

②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35조) — 확정답안은 모두 정답 처리했다.

③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정답: O

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이 판결로 다툼을 강제로 끝내는 방법이다 — 확정답안은 모두 정답 처리했다.

④ 뉴욕협약(1958)에 가입한 국가간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된다.

정답: O

뉴욕협약(1958) 가입국끼리는 외국 중재판정을 서로 승인·집행해 준다 — 확정답안은 모두 정답 처리했다.

⑤ 상사중재의 심리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

정답: O

중재 심리는 공개하지 않아 영업 비밀이 밖으로 새지 않는 장점이 있다 — 확정답안은 모두 정답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