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론 · 2023년 제27회

국제물류와 무역실무수출입통관과 관세

116.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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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제물류론 1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정답: X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섞어 만든 제품은 외국에서 들어온 물품으로 본다(관세법 제188조).

  2.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정답: O

    공해 수산물은 잡은 배의 국적을 따르므로 우리 배가 잡았으면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나목).

  3. ③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정답: O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배·항공기가 들어오기 전이라도 내국물품이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다목).

  4. ④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정답: O

    수리 전이라도 세관장이 내가도록 승인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친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라목).

  5. ⑤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정답: O

    세관에 즉시반출을 신고하고 물품을 먼저 가져간 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그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다룬다(관세법 제2조 제5호 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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