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관세법상 수출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품을 수출입 또는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수출입·반송 물품은 무엇을 얼마나 어떤 값에 들이고 내는지 세관장에게 알려야 통관된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

②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빠른 통관이 필요하면 배·항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관세법 제244조 제1항).

③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서에 빠진 사항이 있으면 세관장은 신고 수리 전까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관세법 제249조 제1호).

④ 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사의 효율을 위해 검사 대상·범위·방법의 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6조 제2항).

⑤ 수입신고와 반송신고는 물품의 화주 또는 완제품공급자나 이들을 대리한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정답: X

신고는 화주나 관세사등 이름으로 하며, 물품을 만들어 공급한 자의 이름은 수출신고에만 쓸 수 있다(관세법 제2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