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

48.정기ㆍ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ㆍ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해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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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이해론 4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소년특별회의

    정답: X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과 전문가가 함께 모여 정부 전체의 청소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는 연례 회의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2. ② 청소년운영위원회

    정답: X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마다 두어 시설 운영에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3. ③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으로 꾸려 정책에 의견을 내고 참여하게 하는 기구가 청소년참여위원회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다.

  4. ④ 청소년의회

    정답: X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의회 형식으로 의안을 토론·의결해 보는 참여 활동으로, 법이 정한 정책자문 기구가 아니다.

  5. ⑤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등으로 꾸린 정책 심의·조정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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