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33.청소년 기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는?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 )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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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이해론 3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호

    정답: O

    법은 청소년 인권이 존중돼야 할 영역으로 활동·복지·보호 셋을 들어 청소년육성 전체를 아우른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2. ② 참여

    정답: X

    빈칸 자리는 청소년육성의 세 영역 가운데 하나인 「보호」다 — 참여는 자치권 확대 조문에서 따로 다룬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5조의2).

  3. ③ 자율

    정답: X

    법이 든 세 영역은 활동·복지·보호이고 「자율」은 그 목록에 없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4. ④ 문화

    정답: X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육성의 세 영역 이름이 아니다 — 법은 활동·복지·보호를 든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5. ⑤ 상담

    정답: X

    상담은 복지 업무의 한 수단일 뿐 청소년육성의 영역 이름으로 쓰이지 않는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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