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4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ㄴ.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ㄷ.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ㄹ.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된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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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이해론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기본계획(ㄱ)·분야별 시책(ㄴ)만이 아니라 제도개선(ㄷ)과 부처 간 조정(ㄹ)도 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2. ② ㄱ, ㄷ

    정답: X

    분야별 주요 시책(ㄴ)과 둘 이상 행정기관에 걸친 정책 조정(ㄹ)이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2호·제5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청소년정책의 조정(ㄹ)도 위원회 기능인데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5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ㄱ)이 빠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기본계획·분야별 시책·제도개선·부처 간 조정을 모두 심의·조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제5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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