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X

삭제지원의 내용·방법과 상환청구 절차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5항).

② 국가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사이버폭력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져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삭제를 지원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1항).

③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학생·보호자나 그들이 지정한 대리인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2항).

④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삭제 지원에 드는 비용은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3항).

⑤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가 삭제 비용을 먼저 냈다면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