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담 · 2024년 제23회

위기와 위기상담의 이해위기청소년 지원 제도

100.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 ㄴ )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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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위기상담 10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교육부장관, ㄴ: 1년

    정답: X

    출제 당시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2. ② ㄱ: 교육부장관, ㄴ: 2년

    정답: X

    출제 당시2년 주기는 맞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 — 교육부장관과는 학업중단 현황 조사만 협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3. ③ ㄱ: 교육부장관, ㄴ: 3년

    정답: X

    출제 당시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고 주기는 2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4. ④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2년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5. ⑤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3년

    정답: X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맞지만 실태조사 주기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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