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ㄱ의 기준이 틀렸다 — 치료 진단서 기준은 3주가 아니라 2주 이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② ㄴ, ㄷ

정답: X

재산 피해 복구(ㄴ)·지속성 없음(ㄷ)은 맞지만 보복행위가 아닐 것(ㄹ)도 요건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③ ㄱ, ㄷ, ㄹ

정답: X

ㄱ이 틀렸다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어야 하고, 재산 피해 요건(ㄴ)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④ ㄴ, ㄷ, ㄹ

정답: O

출제 당시재산 피해 없음·즉시 복구(ㄴ), 지속성 없음(ㄷ), 보복 아님(ㄹ)이 요건이고 진단서 기준은 2주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복구 약속도 인정한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의 3주가 틀렸다 —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