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19년 제18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41.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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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상담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의 신고접수와 상담

    정답: O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를 받고 상담하며, 데이트 폭력·스토킹이 성폭력과 얽힌 피해도 그 대상이 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2. ②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정답: O

    성폭력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은 상담소의 업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호).

  3. ③ 피해자의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의 의료지원

    정답: O

    피해자의 치료·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데려가는 의료 지원을 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4. ④ 성폭력 피해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로 연계

    정답: X

    긴급히 보호해야 할 피해자는 경찰서가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과 연계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5. ⑤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문 동행

    정답: O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피해자와 함께 가는 것도 상담소 업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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