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성폭력 피해자의 의료 및 법률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증거채취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 위주로 사진을 찍어두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다.

정답: X

몸에 남은 증거가 사라지므로 진료와 증거 채취 전에는 샤워를 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② 성폭력 피해로 인한 증거채취와 검진은 피해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답: X

증거 채취와 검진은 몸을 다시 살피는 일이라 반드시 피해자(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성폭력사건은 친고죄에 적용된다.

정답: X

성폭력 범죄는 2013년 친고죄 조항이 없어져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

④ 공소시효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미성년자가 입은 성폭력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흐르기 시작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⑤ 손해배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답: X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