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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담 · 2019년 제18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36.다음 G양을 돕기 위한 상담자의 개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8세 G양은 사장의 감시와 통제가 느껴져서 그만뒀다. 그 후 사장은 G양이 옮긴 아르바이트 장소로 찾아오고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왜 그러냐고 따졌다. 사장은 챙겨주고 싶고 친하게 느껴져 그러는데 무례하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오는 행동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알렸는데 사장이 이를 보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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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상담 3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

    정답: O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으므로 변호사 연결 같은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

  2. ② 역고소에 대해 위축되지 않도록 정서 및 심리적 지원

    정답: O

    역고소를 당하면 피해자가 위축되고 자책하기 쉬우므로 마음을 지지해 준다.

  3. ③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

    정답: O

    가해자가 계속 찾아오므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안전을 먼저 지킨다.

  4. ④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위해 검사에게 요청

    정답: X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라 검사에게 요청할 일이 아니다.

  5. ⑤ 통화내역, 문자 등의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도록 지원

    정답: O

    통화 기록·문자 같은 증거를 모아 두어야 신고와 역고소 대응에서 피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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