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19년 제18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26.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ㄴ.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ㄷ.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ㄹ.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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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성상담 2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만으로는 모자란다 — 대질신문 최소화(ㄷ)와 학습권 보장(ㄹ)도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보호 조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호·제4호).

  2. ② ㄴ, ㄷ

    정답: X

    조사를 줄이는 것(ㄱ)과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학습권을 지키는 것(ㄹ)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제4호).

  3. ③ ㄱ, ㄴ, ㄷ

    정답: X

    긴급하지 않은 수사라면 피해자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ㄹ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호).

  4. ④ ㄴ, ㄷ, ㄹ

    정답: X

    피해자 조사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라는 ㄱ이 빠졌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권리 고지·조사 최소화·대질신문 최소화·학습권 보장 네 가지 모두 수사기관이 해야 할 보호 조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제5조 제1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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