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면(免)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ㄱ은 면책사유다 —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ㄴ 하나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② ㄴ

정답: O

면책사유는 당시 과학·기술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 발견할 수 있었다는 ㄴ은 면책사유가 아니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③ ㄱ, ㄴ

정답: X

ㄴ은 면책사유가 아니지만 공급하지 않았다는 ㄱ은 면책사유라서 함께 고르면 안 된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1호).

④ ㄴ, ㄷ

정답: X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지킨 탓에 결함이 생겼다는 ㄷ은 면책사유다 — ㄴ만 골라야 한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 제3호).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ㄱ·ㄷ·ㄹ은 법이 정한 면책사유다 — 완제품 제조업자의 설계·제작 지시 때문에 생긴 부품 결함(ㄹ)도 면책된다(제조물 책임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