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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 2025년 국가직

교육행정교육법규

16.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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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학개론 1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답: O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2. ②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

    정답: O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는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3. ③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정답: O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4. ④ 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정답: X

    유치원의 설립·운영은 유아교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교육기본법 — 홍익인간ㆍ학습권ㆍ자주성ㆍ중립성ㆍ의무교육 9년 →학교운영위원회 — 5~15명ㆍ심의 14개 항목과 학교회계 3월 1일 →교육재정 — 보통교부금 97 대 특별교부금 3, 그리고 교육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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