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정답: O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기능은 초·중등교육법이 직접 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제32조).

②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

정답: O

교원의 자격과 교장·교감·교사 등 교직원의 임무도 초·중등교육법에 있다(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 제21조).

③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정답: O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지원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 제48조의2).

④ 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정답: X

초·중등교육법의 병설 규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사이의 상호 병설뿐이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 규율한다(초ㆍ중등교육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