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O

학교폭력의 범위는 발생 장소가 아니라 당사자가 학생인지로 정해진다. 학교 밖에서 일어나도 학생 사이의 상해·폭행·협박·따돌림이면 이 법이 적용되며,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②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 X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 가능하므로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옳지 않다(정답).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의 장은 교직원·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④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정답: O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