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다.

정답: O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경미한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정답: X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 진단서가 없는 등 요건을 모두 갖출 때만 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장은 교직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해야 하고, 학생 대상 교육도 학기별 1회 이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항).

④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이 있다.

정답: O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등이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으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에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