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5년 지방직

사회복지 분야론아동의 권리와 연령 기준

9.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률상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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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년법상 소년 - 19세 미만

    정답: X

    소년법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동복지법의 아동(18세 미만)보다 한 살 넓다(소년법 제2조).

  2.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 - 18세 미만

    정답: X

    아동복지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9세 이상)과 일부 겹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3. ③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X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다른 법률은 청소년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

  4. ④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 12세 이상 24세 이하

    정답: O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빠지므로, 12세 이상 24세 이하는 틀린 짝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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