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5지방직

사회보장ㆍ사회보험공공부조 원칙

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공부조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제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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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

  1.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수급자가 가능한 자원을 우선 동원하고 부족분을 지원하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므로 옳다(정답).

  2. 국가책임의 원칙

    정답: X

    국가책임의 원칙은 공공부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3. 최저생활의 원칙

    정답: X

    최저생활의 원칙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4. 타 급여 우선의 원칙

    정답: X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은 다른 법령의 보호를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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