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공부조의 원칙은?

공공부조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전제조건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생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제도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한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사회복지학개론 8번 해설

정답: 1번

①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의 원칙은 수급자가 자기 소득·재산·근로능력을 먼저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만 국가가 채운다는 원칙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1항).
② 국가책임의 원칙
정답: X
국가책임의 원칙은 빈곤한 국민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수급자의 자기 노력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아니다.
③ 최저생활의 원칙
정답: X
최저생활의 원칙은 급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준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조 제1항).
④ 타 급여 우선의 원칙
정답: X
타 급여 우선의 원칙은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를 이 법의 급여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원칙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공개 글 내용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