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중심으로, 헌법 제34조 제1항에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1항).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는 제34조 제2항에 있고, 여자·노인·청소년·장애인 보호와 재해 예방도 같은 조에 있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2항).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헌법 제34조는 여자의 복지(제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제4항),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제5항)를 차례로 정한다(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증진 책임은 헌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