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정답: O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4조 제1항이므로 해당한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4조 제2항이므로 해당한다.

③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4조 제4항이므로 해당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정답: X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표현이며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