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편주의는 수혜자에게 스티그마(stigma)를 남긴다.

정답: X

낙인(스티그마)은 자산조사로 대상을 가려내는 선별주의에서 생기고, 보편주의는 낙인이 적다.

② 보편주의 복지는 선별주의 복지보다 제도적 지속성이 떨어진다.

정답: X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 정치적 지지가 넓으므로 선별주의보다 제도가 오래 유지된다.

③ 우리나라의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모두 선별주의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장애수당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주므로 둘 다 선별주의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

④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에 비해 사회적 효과성보다 비용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정답: X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사람만 돕는 비용효과성은 선별주의가, 사회통합 같은 사회적 효과성은 보편주의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