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3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정신건강복지법

17.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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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회복지학개론 1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 세 가지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2. ②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이 있다.

    정답: X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의원·병원급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이고, 정신재활시설은 별개의 정신건강증진시설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제7호).

  3.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다.

    정답: O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네 분야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4. ④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정신질환자는 망상·환각·사고나 기분의 장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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