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최저임금제의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 보완

정답: O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는 계약 자유만으로 적정 임금을 받기 어려워 이를 보완한다.

② 저임금 노동자 보호

정답: O

임금의 최저선을 정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

③ 임금인하 경쟁 방지

정답: O

기업끼리 임금을 깎아 경쟁하는 것을 막는다.

④ 유효수요 창출

정답: O

저소득층 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어 유효수요가 생긴다.

⑤ 소비자 부담 완화

정답: X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가격에 얹혀 소비자 부담은 오히려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