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3년 제32회

제2편 거시경제학비자발적 실업과 임금경직성

124.암묵적 계약이론(implicit contrac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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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학원론 1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실질임금이 단기에 노동수요 충격과 노동공급 충격에 민감하게 변화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한다.

    정답: O

    위험을 꺼리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안정 임금을 보장해 충격에도 실질임금이 잘 변하지 않는다.

  2.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고 불완전한 계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답: O

    모든 상황을 미리 적을 수 없어 서로 믿고 맺는 불완전한 계약을 설명한다.

  3. ③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 근로자가 상황 변화에 따른 임금 조정보다 안정적 임금을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정답: O

    위험기피 근로자는 상황 따라 흔들리는 임금보다 보험처럼 안정된 임금을 원한다.

  4. ④ 암묵적 계약은 자율적 강제성보다는 법적 강제성이 전제되어야 성립한다.

    정답: X

    암묵적 계약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평판·장기관계에 따른 자율적 강제로 유지된다.

  5. ⑤ 암묵적 계약은 자유의사에 의한 고용원칙(the doctrine of employment-at-will)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답: O

    임의고용에서는 어느 쪽이든 관계를 끝낼 수 있어 약속을 스스로 지킬 유인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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