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2년 제31회

제1편 미시경제학공공재

109.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민들이 안전을 우려하여 공동으로 아파트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 설치된 CCTV의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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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2년 경제학원론 10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이 틀렸다 — 한 주민이 누려도 다른 주민 몫이 줄지 않아 경합적인 공유자원이 아니다.

  2. ②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함께 누리므로 사적재가 아니다.

  3.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틀렸다 — CCTV 서비스는 비경합·비배제인 공공재다.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사적재는 경합적·배제적이지만 CCTV 서비스는 둘 다 아니다.

  5. ⑤ ㄷ, ㄹ

    정답: O

    주민 누구도 막을 수 없고(ㄷ) 함께 누려도 줄지 않아 공공재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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