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정부는 물가급등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X재에 부과하는 물품세를 단위당 100원만큼 인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소비자의 부담은 100원만큼 줄어든다.

정답: X

소비자 부담 감소는 100원 전부가 아니라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라 나뉜 몫뿐이다.

② 조세 인하 혜택의 일정 부분은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세금이 줄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내리고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올라 혜택이 양쪽에 나뉜다.

③ 조세 인하로 인해 X재 가격은 하락하지만, 소비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세금 인하로 소비자 가격이 내리면 수요곡선을 따라 소비량이 늘어난다.

④ 조세 인하로 인해 후생손실이 늘어난다.

정답: X

물품세를 줄이면 거래량이 효율 수준에 가까워져 후생손실이 줄어든다.

⑤ X재에 부과되는 물품세는 중립세여서 경제주체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X

물품세는 과세 재화의 상대가격을 올려 소비·생산 선택을 바꾸는 비중립세라 초과부담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