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X재에 탄소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X재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ㄱ, ㄴ

정답: X

ㄷ도 옳다 — 탄소세로 외부비용을 가격에 담으면 과다생산이 줄어 효율성이 높아진다.

②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태양광·풍력은 탄소를 거의 내지 않아 탄소세 대상의 예가 아니다.

③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탄소를 배출하는 X재의 예는 화석연료 발전 같은 것이다.

④ ㄱ, ㄴ, ㄷ

정답: O

탄소세는 외부불경제를 가격에 담는 조세라(ㄱ) 가격을 올리고(ㄴ) 과다생산을 줄여 효율을 높인다(ㄷ).

⑤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재생에너지 발전은 탄소 배출 재화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