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하증권 운송약관상의 운송인 면책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잠재하자약관: 화물의 고유한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정답: X

잠재하자약관은 주의를 다해도 못 찾은 선체·기관의 숨은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면책한다 — 화물 자체 성질은 고유하자다.

② 이로약관: 항해 중에 인명, 재산의 구조, 구조와 관련한 상당한 이유로 예정항로 이외의 지역으로 항해한 경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정답: O

사람·재산을 구하려는 등 마땅한 까닭으로 항로를 벗어나 생긴 손해는 운송인이 지지 않는다.

③ 부지약관: 컨테이너 내에 반입된 화물은 화주의 책임 하에 있으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운송인은 면책이다.

정답: O

운송인은 컨테이너 안을 볼 수 없으므로 화주가 채운 내용물에 대한 손해는 면책된다.

④ 과실약관: 과실은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구분하며 상업과실일 경우, 운송인은 면책을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배를 부리다 생긴 항해과실은 면책되지만, 화물을 다루다 생긴 상업과실은 책임을 진다.

⑤ 고가품약관: 송화인이 화물의 운임을 종가율에 의하지 않고 선적하였을 경우, 운송인은 일정금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이 있다.

정답: O

값을 신고해 종가운임을 내지 않은 고가품은 정해진 금액까지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