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론 · 2022년 제26회

해상운송부정기선 시장과 용선계약의 종류

62.항해용선 계약과 나용선 계약을 구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항해용선 계약나용선 계약
ㄱ선장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ㄴ해원고용책임선주가 감독, 임명용선주가 임명
ㄷ책임한계선주-운송행위용선주-운송행위
ㄹ운임결정용선기간화물의 수량
ㅁ용선주 비용부담없음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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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운송론 62번 해설

정답: 4·5번

  1. ① ㄱ

    정답: O

    항해용선은 선원 딸린 배를 빌리므로 선장을 선주가 임명하고, 나용선은 빈 배만 빌려 용선자가 임명한다.

  2. ② ㄴ

    정답: O

    해원도 선장과 같다 — 항해용선은 선주가, 나용선은 배를 통째 빌린 용선자가 고용한다.

  3. ③ ㄷ

    정답: O

    운송을 실제로 하는 쪽이 책임을 지므로 항해용선은 선주, 나용선은 용선자가 진다.

  4. ④ ㄹ

    정답: X

    거꾸로 적었다 — 항해용선은 실은 화물 양으로, 나용선은 빌린 기간으로 운임(용선료)을 정한다.

  5. ⑤ ㅁ

    정답: X

    항해용선이라도 FIO 같은 하역비 조건이면 용선자가 하역비를 내므로 「없음」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확정답안은 ④·⑤를 모두 정답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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