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선박의 국적(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 취득 요건은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선이다.

정답: O

전통적으로 배의 국적은 자국민이 갖고, 자국에서 짓고, 자국 선원이 타야 얻었다.

② 편의치적제도를 활용하는 선사는 자국의 엄격한 선박운항기준과 안전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O

편의치적을 하면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배를 등록해 자국의 까다로운 운항·안전기준을 피할 수 있다.

③ 제2선적제도는 기존의 전통적 선적제도를 폐지하고, 역외등록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정답: X

제2선적제도는 원래 선적제도를 그대로 두고 역외·국제선박 등록을 곁에 하나 더 둔 것이다.

④ 편의치적제도는 세제상의 혜택과 금융조달의 용이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정답: O

세금을 덜 내고 돈을 빌리기 쉬워 편의치적이 세계로 퍼졌다.

⑤ 우리나라는 제2선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답: O

우리나라도 국제선박등록 제도를 두어 제2선적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