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 2024년 제35회

재무회계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과목 공통 전제 보기

※ 아래의 문제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기업의 보고기간(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기업은 주권상장법인으로 계속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오고 있다고 가정한다. 단,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법인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56.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ㄱ.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ㄴ. 새로운 법률에 따라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기업은 지금까지 매연 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ㄷ.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ㄹ.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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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회계학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 정기 정밀정비는 항공기를 팔면 피할 수 있는 미래 지출이고, ㄴ 여과장치 설치도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발생사건이 아직 없어 현재의무가 아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 정밀정비 비용은 앞으로의 운항을 위한 지출이라 현재의무가 아니다 — 공표한 정화 방침에서 생긴 의제의무 ㄹ이 빠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의 여과장치 설치원가는 기업이 영업 방식을 바꿔 피할 수 있어 충당부채가 아니다 — 의제의무 ㄹ이 빠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4.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은 아직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라 설치원가에 대한 현재의무가 없다 — 법 제정이 거의 확실한 오염 정화 ㄷ이 빠졌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5. ⑤ ㄷ, ㄹ

    정답: O

    ㄷ은 이미 오염시킨 과거사건에 법 제정이 거의 확실해 법적의무가, ㄹ은 공표한 방침을 지켜 와 의제의무가 생긴다 — ㄱ·ㄴ은 미래 행동으로 피할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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