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기여제도에서는 종업원이 보험수리적위험(급여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투자자산이 예상급여액을 지급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정답: O

확정기여제도는 기업이 정해진 기여금만 내면 의무가 끝나므로, 급여가 모자랄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종업원이 진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②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여금의 전부나 일부의 납입기일이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

정답: O

확정기여제도의 기여금은 12개월 안에 모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채무를 측정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③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할 수 있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정답: O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당기근무원가·과거근무원가는 모두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④ 확정급여제도에서 기업이 보험수리적위험(실제급여액이 예상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날 수 있다.

정답: O

확정급여제도는 기업이 약속한 급여를 책임지므로 보험수리 실적이나 투자 실적이 나쁘면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⑤ 퇴직급여채무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그 통화로 표시된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고,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정답: X

할인율은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먼저 참조하고, 그런 시장이 없는 통화에서만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 순서가 거꾸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