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은 설명이다 — 피구세·보조금으로 외부비용·외부편익을 가격에 반영해 내부화할 수 있다.

② ㄱ, ㄹ

정답: O

양의 외부성이 있으면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보다 적고(ㄱ), 직접규제는 기업마다 다른 감축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사회 전체 비용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없다(ㄹ).

③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 옳지 않은 것은 양의 외부성을 과잉생산으로 적은 ㄱ과 직접규제를 최소비용이라 한 ㄹ이다.

④ ㄷ, ㄹ

정답: X

ㄷ은 옳은 설명이다 — 코우즈정리는 재산권이 확립되고 협상 비용이 작으면 당사자 협상으로 효율에 이른다는 것이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옳은 설명이라 빠져야 한다 —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ㄹ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