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_D=1,000−(1/2)P이고, 공급함수는 Q_S=(1/3)P−(500/3)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① ㄱ, ㄴ

정답: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 세후 소비자가격이 1,400에서 1,600으로 올라 세금 500 가운데 200은 소비자가 진다.

② ㄱ, ㄷ

정답: X

ㄱ·ㄷ 모두 틀렸다 — 공급자는 300, 소비자는 200을 나눠 지고, 소비자가격이 올라 소비자잉여는 준다.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렸다 — 소비자가 내는 값이 1,600으로 오르고 거래량이 300에서 200으로 줄어 소비자잉여가 감소한다.

④ ㄴ, ㄹ

정답: O

세금 500이 붙으면 2,000−2Q=3Q+1,000에서 거래량이 300→200으로 줄고(ㄴ), 누구에게 부과하든 두 가격 차가 500인 같은 거래량에서 균형이 된다(ㄹ).

⑤ ㄷ, ㄹ

정답: X

ㄹ은 옳지만 ㄷ이 틀렸다 — 종량세는 소비자가격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여 소비자잉여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