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1년 제32회

미시경제학시장실패와 외부효과

59.상품의 시장수요곡선은 P=100-2Q이고, 한계비용은 20이며, 제품 한 단위당 20의 환경피해를 발생시킨다.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ㄱ)사회적 최적 수준의 생산량과 (ㄴ)사회후생의 순손실은? (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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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학원론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20, ㄴ: 50

    정답: X

    Q=20은 독점기업의 MR=MC(100−4Q=20) 생산량이다 — 경쟁시장의 사회적 최적은 P=SMC=40에서 정해진다.

  2. ② ㄱ: 20, ㄴ: 100

    정답: X

    순손실 100은 맞지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수요곡선과 사회적 한계비용 40이 만나는 Q=30이다.

  3. ③ ㄱ: 30, ㄴ: 30

    정답: X

    최적 생산량 30은 맞지만 순손실은 과잉생산 10단위 × 환경피해 20 ÷ 2 = 100이다.

  4. ④ ㄱ: 30, ㄴ: 100

    정답: O

    사회적 한계비용은 20+20=40이라 100−2Q=40에서 최적 Q=30이고, 경쟁시장은 사적 MC 20에서 Q=40을 생산한다 — 순손실 = 1/2 × 10단위 × 20 = 100이다.

  5. ⑤ ㄱ: 40, ㄴ: 200

    정답: X

    경쟁시장 생산량 40을 최적으로 적고, 순손실을 삼각형이 아닌 직사각형(20×10=200)으로 셈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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