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수요곡선은 P=10, 공급곡선은 Q_s=P이다. 정부가 한 단위당 2원의 물품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결과로 옳은 것은? (단, Q_s는 공급량, P는 가격이다.)

① 소비자 대신 생산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정답: X

세금을 누구에게 매기든 두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부담이 나뉘어 결과가 같다 — 여기서는 수요가 완전탄력적이라 생산자가 다 진다.

② 소비자잉여는 감소하였다.

정답: X

수요곡선이 P=10 수평선이라 소비자잉여는 세금 전후 모두 0이다 — 줄어들 잉여가 없다.

③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은 24원이다.

정답: X

생산자 가격이 10→8, 거래량이 10→8이 되어 생산자잉여는 50에서 32로 18 준다.

④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은 2원이다.

정답: O

거래량이 10에서 8로 줄어 자중손실 = 1/2 × 세금 2 × 감소량 2 = 2원이다 — 생산자잉여 감소 18 가운데 16은 조세수입으로 옮겨 간다.

⑤ 조세수입은 20원 증가하였다.

정답: X

조세수입은 세금 2원 × 세후 거래량 8 = 16원이다 — 세전 거래량 10을 곱하면 20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