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순수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가 많을수록 개별 소비자가 이용하는 편익은 감소한다.

정답: X

순수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라 소비자가 늘어도 한 사람이 누리는 편익이 줄지 않는다.

② 시장수요는 개별 소비자 수요의 수직합으로 도출된다.

정답: O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함께 소비하므로 같은 양에서 각자의 지불용의를 더해 시장수요를 구한다.

③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와 공급에 따른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최적량이 결정된다.

정답: O

공공재 최적량은 모든 소비자의 한계편익 합계가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사무엘슨 조건)에서 정해진다.

④ 시장에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사회적 최적량에 비해 과소 공급된다.

정답: O

배제가 안 돼 각자 남의 공급에 무임승차하려 하므로 시장에 맡기면 최적량보다 적게 공급된다.

⑤ 공급량이 사회적 최적 수준에서 결정되려면 사회 전체의 정확한 선호를 파악해야 한다.

정답: O

최적량을 정하려면 각자의 한계편익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호를 숨기기 쉬워 정확히 알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