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후생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파레토(Pareto) 효율적인 상태는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정답: X

파레토 효율은 누구의 효용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늘릴 수 없는 상태, 곧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② 제2정리는 모든 사람의 선호가 오목성을 가지면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은 일반경쟁균형이 된다는 것이다.

정답: X

제2정리는 선호가 볼록하면 적절한 재분배 뒤 어떤 파레토 효율적 배분도 경쟁균형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제1정리는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약 단조성을 갖고 외부성이 존재하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답: X

제1정리는 외부성이 없어야 성립한다 — 외부성이 있으면 경쟁균형도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④ 제1정리는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사익과 공익은 서로 상충된다는 것이다.

정답: X

제1정리는 각자 이익을 좇아도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이라, 사익과 공익이 일치함을 보인다.

⑤ 제1정리는 아담 스미스(A.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정답: O

가격기구만으로 효율적 배분에 이른다는 제1정리는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을 이론으로 증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