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O

여러 효율 조건 가운데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나머지를 더 충족시킨다고 후생이 꼭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차선의 이론이다.

②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정답: O

롤즈는 가장 못사는 사람의 효용으로 사회후생을 평가해 W=min(U_A, U_B)가 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다.

③ 파레토 효율성 조건은 완전경쟁의 상황에서 충족된다.

정답: O

완전경쟁시장 균형은 교환·생산·종합 효율 조건을 모두 충족해 파레토 효율적이다(후생경제학 제1정리).

④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정답: O

공리주의는 구성원 효용의 단순 합 W=U_A+U_B를 극대화하려 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나타낸다.

⑤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정답: X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은 모든 사람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조건이라 과반수제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