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직권 고지, 행정심판법 제58조).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심판청구절차·청구기간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신청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불고지·오고지)에는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청구기간이 연장되는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해하기
고지의무의 대상(직권고지=상대방에게 의무적, 이해관계인=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이해관계인에게도 직권으로 알려야 한다고 서술하면 함정)과, 불고지·오고지의 효과(항고소송에서 다루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기간 내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이 단원의 본류 논점으로 이해하고 항고소송 단원과 교차 학습하세요.
핵심 포인트
- 직권 고지와 신청에 의한 고지 — 행정청은 처분을 서면으로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가능 여부·절차·청구기간을 직권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3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직권 고지 의무는 처분의 상대방에 한정).
- 오고지의 효과 —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