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활동 기관과 제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65.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중지 명령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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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수련활동론 6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정답: X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시설을 쓰는 것은 금지행위이지 운영 중지명령 사유로 열거된 것이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제2호).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정답: X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 제한은 금지행위 조문에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제1호).

  3. ③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정답: X

    종합평가 최하 등급 연속 3회는 허가·등록 취소 사유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제5호).

  4. ④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정답: O

    시설이 무너질 위험처럼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운영 중지명령의 사유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5. ⑤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정답: X

    청소년단체 아닌 자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은 금지행위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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